[박진호의시사전망대] 美·中 정상회담 메뉴에 '사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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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6일(목)
■ 대담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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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미중 양국 1순위 현안 아냐…회담서 거론되지 않을 것
-美 입장에선 '사드'는 미미한 현안, 경제 얘기 많이 할것
-트럼프 사드 돌발적으로 거론해도 시진핑 동요 안할 것
- 북핵문제도 별다른 진전 없을 것으로 예상
 
▷ 박진호/사회자: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오늘(6일)부터 미중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이미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고요. 이를 토대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정상회담이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문제. 어떤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중국 전문가 분들은 미중 간의 사드 논의는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동화대학교의 우수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미중정상회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 사드 문제는 거론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어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원래대로라면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미중 양국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공통 이익도 많고 대립되는 면도 많아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양국 현안이 많은데, 쉽지 않은 것이 많은데 굳이 다른 문제, 그것도 미중 양국으로서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북 정상이 모처럼 만나는데, 남북 사이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굳이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장기판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 안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왕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실상 졸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냉정한 현실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외교의 냉정한 현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미국의 우방으로 계속 있었고. 또 이번 사드 배치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야할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세계를 봐야만 합니다. 그것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국가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된 분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2015년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중요시해야 할 국가는 한반도가 24위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28위로 떨어졌거든요. 우리에게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만 저 멀리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동북아의 저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요도가 사실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냉정하게 분석하시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스트롱맨이 집권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권위 면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각자 이번 회담에서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맞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기싸움,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경제의 도약대를 다시 한 번 마련하겠다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을에 당대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차기 인선, 차기 중국을 5년, 혹은 10년 동안 이끌 중요한 인선이 남아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내가 G2인 중국의 수장으로서 G1인 미국과도 원만하게 잘 교류하고 협상을 했다는 안정된 모습을 중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 박진호/사회자:
 
혹시 이번 중미회담 관련해서 사드 얘기를 안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지금 중국에 계신 전문가나 중국 당직자들에게서 나온 말씀을 참고하시는 건가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맞습니다. 이쪽에 중국이 업무를, 당장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중국 당국자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바이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누다보면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드 문제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이지만. 또 중국으로서도 한국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떨어져있는 조그만 나라의 작은, 미미한 현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담을 의식한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안 움직이면 북핵 문제 독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도 천명했고요. 특히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 측에서 당연하게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 문제를 꺼내지 않을까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대국 책임으로서, 대국으로서 국제 책임 측면으로서 시진핑 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대로라면 사드 문제는 거론할 것이 아닐 것이고, 북핵 문제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고, 정말 해결에 대한 얼마만큼의 큰 의지를 가지고 언급할 것인지. 또다시 우리에게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북핵 문제 얘기를 먼저 꺼낼까요, 아니면 회피할까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 해결되기 쉽지 않은 사안을 꺼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G2의 수장으로서 G1과 원만하게 정상회담을 잘 치러냈다. 안정감 있게 중국이라는 국가를 계속해서 통치해나갈 수 있다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 해결되기 쉽지 않은 민감한 문제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잘 대화로써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교수님 굉장히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중국 내부, 공산당 관계자들이라던지. 그런 예측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분석한 것입니까?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저는 늘상 중국에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자들, 그것도 한 군데 부처가 아니라 대외연락부라던가 국가안전부, 그 요원들과 15년 동안 대화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학자들이라던가, 중국 정부와 가까운 학자들에게서도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핵 문제, 사드 문제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장기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왕입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 멀리 있는,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협상카드로 쓸 졸에 불과하고. 중국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자기 국가 이이에 치명적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트럼프 대통령.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돌발행동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28명이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사드 배치 관련 입장 재검토를 촉구하는 연명서한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툭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사드 문제 툭 던질 수도 있습니다. 북핵. 하지만 사드보다도 더 큰 사안이 북한 문제이거든요. 북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툭 던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을 바에 의하면 지난 3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 했을 때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중 양국이 그렇지 않아도 대립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미중 양국이라던가 혹은 미중 양국 정상이 대립하고 사사건건 갈등 모습만 보이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우호적인 모습 속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돌발성으로 인해서 예외적인 문제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고 너무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의도 이미 했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미국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했을 때도 사드 얘기를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지금 대전제와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중국 외교이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사드 문제가 거론될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일관적인 입장을 반복하다시피 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자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중국의 당국자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우 교수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게 있어서 사드는 가장 중요하지만. 미중 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양국의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는 사드보다 더 중요한, 미중 양국 G1, G2로서 서로 협의하고 거론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사드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하는 상당히 속상한 반응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