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미국에는 ‘정보 자유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는 외국인에게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녹색연합 등이 미국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고, 미국 국방부에서 지난해 11월에 받은 자료를 녹색연합과 민변 등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Q. 미국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A.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84건의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로 분류되는 사고도 7건이 있었고,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사고도 24건 기록돼 있었습니다.
Q. 그런데,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고?
A. 지금까지 국내에 알려진 용산기지의 기름유출사고는 13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약 70건의 기름 유출 사고는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Q.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A.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해명입니다. SOFA의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따라면 환경 관련 정보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미 양측 위원장이 공동 승인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군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군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염사고가 일어나도 미군이 한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사항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Q. 그럼 우리 정부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A.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군의 통보만 기다리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그동안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Q.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A.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뒤늦게 미군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올해 말까지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현재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난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중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있습니다. 오염자가 피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미군이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화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정화조치에 앞서 얼마나 오염됐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