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진/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3월 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나와 계십니다. 차기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차기 대선주자들 대통령을 말하다는 주제로 차기 대선주자의 정책을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네,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앵커: 어떻게 감기가 좀 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제가 코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코감기가 좋은 점이 코밖에는 상태가 별로 나머지는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이 또 잘해 주십니다. 말해 놓고 나서 급 후회가 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목소리가 또 평소보다도 오히려 더 친근감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습니까?
▷ 주영진/앵커: 오늘 편하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나와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왜 안철수가 다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겠지만 90초, 1분 반 동안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 카메라 보시고 이야기를 편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철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함께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위기의 한복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망의 미로에서 희망의 큰 길로 나가는 분기점입니다. 힘든 일을 겪어야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 누가 진정한 국민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준엄한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 준비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당당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미래로, 오직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담대한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영진/앵커: 안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시겠습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 주영진/앵커: 헌법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가정의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헌재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하는 안 대표님의 확신과는 달리 다른 결론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님은 국민들, 뭐 지지자들이나 촛불 광장에 모였던 민심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실은 적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의 대한민국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시급하고 저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뭐 전이든 후든 어떤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승복해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 주영진/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님이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책,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옮기셔서 거기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기르자는 것이 자강 안보입니다. 만나뵀던 많은 분들이 다시 제 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철수라고 말입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 주영진/앵커: 영상 보니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제는 안철수라기보다는 강철수다 이런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네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어떤 기준을 갖고 대선주자들을 초청하고 있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SBS 8시 뉴스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1% 이상 얻은 차기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출연 순서는 주자들의 개인 일정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과 협의를 해서 모셨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보다 날카롭게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SBS 보도국 정치부의 두 선임기자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민성기, 원일희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 원일희/SBS 선임기자: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안철수 전 대표와 인사 좀 나누시죠.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반갑습니다.
▷ 주영진/앵커: 취재 현장에서 이미 좀 보셨죠? 아마 취재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 중에 가장 거의 고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에서 부장과 거의 국장급 경력의 선임기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훨씬 안정감을 주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민성기, 원일희 기자에게 먼저 질문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성기 기자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 민성기/SBS 선임기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말씀하실 때 이번 대선이 결국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1:1 구도로 갈 거다 이렇게 예언를 하고 계시는데.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반대입니다.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입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희망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빼고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보다도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시는데 어떻게 1: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지지율이라는 게 원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제가 믿는 소신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되기 전 지금 이 순간은 모두 다 과거 청산이라는 기준 하에서 모든 후보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 판결이 이제 인용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청와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누가 먹여살릴 것인지,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를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로 기준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 주영진/앵커: 안철수 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 청산을 먼저 민심이 이야기하지만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나면 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민심이 생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원일희 기자.
▶ 원일희/SBS 선임기자: 묻고 싶은 질문이 한 열댓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우문을 택했습니다. 좀 현답을 기대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중에, 주중에 저녁 약속 몇 번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저녁을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제저녁 그리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두 다 외부에서. 집에서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주로 그러면 정치권 사람들 만나서 이제 대선 관련된. 이것도 다 지금 대선 행보인가요, 저녁 약속도?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네, 그렇습니다. 언론분들도 계시고 이제 따로 뵙는 분들도 조언을 위해서 계시고 또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뵙고 있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모든 일정도 바쁘시고 새로운 정치, 새정치라는 그런 화두를 놓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지지율과 관련돼서 지금 조금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언론도 그렇고 기자들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을 하고 스킨십을 더 넓히면 훨씬 더 지지율 높이는 데 또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의식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새 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 철학 때문인지 과거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해 왔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스킨십, 소주 한잔 마시고 흉금을 터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정치인의 패턴이 좀 다른 게 무슨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꼭 저는 다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을 뵙습니다. 그런데 이제 뵈어야 할 분들이 아무래도 대선 후보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한 분을 뵙고 나서 다른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못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처음 뵈었던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한 번 만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만나자고 안 그러나 섭섭해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또 한 바퀴를 돌면 다시 또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 저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와 지금 경선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손학규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 만났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경선과 별개로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 뭐 어떤 다른 움직임. 안철수 전 대표는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닌지.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뭐 그런데 결국은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 와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이 너무 눈앞에 있는 상대와 경쟁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 어느새 국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판단 착오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대선입니다만 대선이 이제 곧 열릴 것입니다마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되었다고 누가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구도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가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노력 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드리고 싶은 질문이야 우리 두 선임기자도 정말 많을 텐데 일단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안 대표께서 국민들에게 제시한 공약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이트보드 앞에 나가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당 한 3, 4분 정도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임기자들의 질문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놓으셨네요?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세 가지 공약만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약에 앞서서 우선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한마디로 융합 혁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한 가지 기술로 인한 혁명이었습니다. 1차가 증기기관, 2차가 전기, 3차는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인재상이 필요한지 알고 국가에서 교육을 주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4차는 다릅니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이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융합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떤 인재가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제 교육 공약의 핵심입니다. 교육 공약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3대 혁신 방향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의 국가 주도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교육부 위주의 그런 방식들은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들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폐지하고 10년 장기 계획을 사회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지원처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각종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정치권도 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합의하는데 매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 표현으로 롤링 플랜이 되는 겁니다. 연속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협약의 저는 가장 첫 번째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창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학제 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초, 중, 고 12년이 12년 내내 입시 준비를 하는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 보통 교육과 그리고 입시 교육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교육에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꼭 필요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꼭 필요한 창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적성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성 교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방향입니다. 평생 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어떻게 보면 초, 중, 고, 대학교 교육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장노년층들도 이제는 국가가 교육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 전체 교육 예산 중에 7%를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0.07%입니다. 직무유기인 셈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제대로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 교육을 통해서 중장노년층이 함께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자는 게 제 제안입니다.
▷ 주영진/앵커: 교육부 폐지, 창의교육 강화, 평생 교육 강화 이렇게 교육 혁명과 관련해서 세 가지 틀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 민성기/SBS 선임기자: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 학제 개편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3년을 5년으로 늘리면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시설도 늘려야 할 거고요. 교사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할 거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데만 8조 원 이상이 든다 이런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효과는 조금 의문시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교육을 하려면 교육 콘텐츠나 교육법이나 이런 걸 바꿔야지 학제 개편을 바꿔서는 좀 본질과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방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 제안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선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10년 계획을 합의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바꿔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이제 완성되는 데는 10년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이제 추락할 그런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 수들이 급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교육 체계들을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학제 개편 자체는 하나의 틀입니다. 이 틀을 바꾸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교육의 내용도 바꾸고 교사들도 재교육을 통해서 최적의 교습법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10년에 걸쳐서 우리 교육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바꾼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적화된 모범적인 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재원 문제를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재원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8조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향후 10년간 걸쳐서 최대한 많이 필요한 재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생 수들이 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미 투자되고 있는 교육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개념적으로 교육 개혁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개념으로 지금 와 닿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교육부 폐지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 폐지 다음에 그거는 교육처라는 걸 만들면 아, 이게 장관급 부처를 차관급 교육처로 바꾸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서 10년 계획을 짠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부총리급이나 또 장관급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교육부를 교육위원회와 교육처로 나눠서 괜히 옥상옥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정부가 이 교육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교육부를 굳이 이렇게 위원회와 처로 나눠서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일견 드는데 어떻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제가 이렇게 재편 제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서 첫 번째가 장기적인 교육 정책이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제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하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예전에 행정 관료들만 모인 조직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그리고 행정관료, 여야 정치권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사회적인 협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적 협약을 해야 장기적인 국가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모범 사례가 바로 교육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도하고 말 잘 듣는 학교에만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율성을 빼앗고 창의성을 빼앗습니다. 창의 교육 자체를 불가능하게 오히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그래도 됐습니다. 인재상을 분명히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창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미리 다 결정하고 계획 세워서 말 잘 듣는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율성을 확보시키고 거기에 지원하는 형태로 가려면 이렇게 재편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럼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하신 교육위원회의 개념은 국가기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국가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약이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는가.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 권한을 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자기 임기 내에 자기 생각대로만 교육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단기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면 대통령 뜻이 100% 반영되지 못합니다. 사회적인 협약이니까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대표님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10년을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대통령 임기를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전임 대통령의 교육위원회. 가령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거를 이어받겠다고 해야 한다. 그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대입 정책은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 부분도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사회적 협약의 모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다음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대신 여야 어느 쪽이 됐든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협의에 따라야 한다, 사회적인 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연속성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약들은 장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입시를 치러야 할 중,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입시 제도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금 현재 예고된 그 입시 제도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 미래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노력은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시 제도가 지금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2천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의 숫자를 줄이는 일, 단순화하는 일. 이 일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정부는 입시 제도의 큰 틀을 현행에서 바꾸지 않되 단순화하는 일에 집중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교육 정책에 대한 안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가 아마 일자리 공약 같습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네. 일자리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 말에 청년실업률이 9.8%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찾다 찾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은 그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실업자인가. 얼마 전에 미래부가 용역을 줘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4%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지금 실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평생 불안정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나중에 국가 전체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복지 비용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수가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2년이 되면 사상 최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 현장에 나오는 때가 바로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즉 지금도 실업률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5년 동안 특단의 대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년 후면 조금 나아집니다. 청년의 숫자도 줄 뿐더러 베이비부머 세대들 은퇴를 하면서 빈 일자리들이 생겨나니까 다음 정부 5년 동안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선주자별로 철학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기반이 바로 여기 세 가지입니다. 제대로 교육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업에 공급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고용 불안 없는 이런 노동시장들, 일자리들을 만드는 일. 특히 저는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과학 기술 쪽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그런 일들이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많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밖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은 청년들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해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창업 기업도 이거 일자리들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이 될 때 수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청년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의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게는 2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80%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해 보면 5조 4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취업한 학생들, 청년들 말고도 지금 현재 직업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연 40만 명 정도로 잡으면 향후 5년간 3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하는 데는 9조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5년 동안 9조 원이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매년 일자리에 27조 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매년 2조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9조 원은 이 내부 예산들을 재조정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 주영진/앵커: 미리 재원 방안 마련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원일희/SBS 선임기자: 제가 제일 먼저 궁금증 듭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고 민간 중에도 중소기업이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요구를 해 왔던 바인데 청년 고용을 위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결국은 이 규제와 비대칭 경쟁 구조.이걸 정부가 좀 해결해 줘야만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지 찔끔찔끔 언 발에 뭐 누듯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책을 이야기할 때는 대기업 규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한쪽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산업적으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중소기업이 왜 경쟁력이 떨어지는가. 그것은 연구개발에 투자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일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수많은 국책연구소들이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의 R&D 센터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구인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청년들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월 50만 원 보조를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저는 이미 지금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입니다.
▷ 주영진/앵커: 민성기 기자.
▶ 민성기/SBS 선임기자: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도 큰 문제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또는 지위의 격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지금 뭐 시간이 워낙 3분밖에 안 주신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청년 실업 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다음 정부에서 풀어야 할 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격차 해소라는 게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직무형 정규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비정규직 상태가 아니라 직무마다 정규직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되 그것이 호봉제는 아닌 겁니다.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정된 직장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대우받는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것을 민간까지도 확산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교육 혁명과 고용 불안 없는 노동시장, 두 가지 정책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도 안보 정책, 대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강 안보.어떤 뜻입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안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오래 했던 일이 컴퓨터 바이러스 잡는 일이었습니다. V3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된 생각은 컴퓨터가 정말로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바이러스 침입하거나 해킹을 당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의, 국민들의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좋은 장이지만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국가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저는 자강 안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강 안보란 무엇인가 하면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도록 안보 능력을 확대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군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육군 위주의 병력보다는 해군, 공군을 더 제대로 전력들을 확보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핵에 대비해서 이미 지금 KAMD라든지 킬 체인 같은 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국방 R&D에 주목합니다. 국방 R&D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산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 예산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 예산이 지금 GDP의 2.4%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이 40조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GDP의 3% 수준,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늘려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국방력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부정부패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에 관한 한 정말 부정부패가 발견이 되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엄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자강 안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산 비리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 원일희/SBS 선임기자: 시간관계상 하여튼 짧게 여쭙겠습니다. 사드 관련돼서 지금 자꾸 말씀이 바뀌시는 건가요?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사드 관련해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 두 가지 아닙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국가끼리 한 번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는 존중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무역 보복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은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정말 수천 년간 이웃나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5년은 가장 좋았을 때라고 봅니다. 서로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했고 저는 앞으로도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넘지 않아야 하는 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핵이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중국 정부에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사실은 그건 중국 국익에도 손해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렇죠.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저는 중국 정부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국민의당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그럼 바꾸시기를 희망하십니까, 당론을?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이제 대선 때가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이 되면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국민께 약속드리게 될 겁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사안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사드가 조기 배치되고 있는데 만약 대선 전에 사드가 배치된다. 이후에 우리 안 전 대표께서 집권하셨다. 그러면 그 사드는 뜯어내서 처음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겁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간의 합의이지 정권 차원에서 합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 민성기/SBS 선임기자: 잘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 더 드릴까요? 제가 안보 공약 자료를 보니까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뭐 기자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장을 보면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북한의 핵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그런 협상부터 밟아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 좀 함의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우리가 합의를 해 나가면서 한꺼번에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점진적인 개혁주의자입니다, 저 스스로.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제재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한 체제가 제재로 인해서 붕괴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제재를 하는 것인가.그것은 제재를 한 끝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즉 제재의 끝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타결하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밟아 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원일희/SBS 선임기자: 딱 추가 궁금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 공약집을 봤을 때 점진적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상태에서의 현실적 해법을 논의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그 국가가 핵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능력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다 그런 국가들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안철수/전 국민의당 대표: 그렇죠.
▷ 주영진/앵커: 네,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대학 강단에 서셨다는 걸 저희가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자리로 앉으셔서 다음 저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고요. 두 선임기자분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원일희/선임기자 : 고생하셨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까지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책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사람 안철수,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에게 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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