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중국 '경제보복'…'다 잘 될 거다'던 정부

오늘 (7일)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가 지난 6일 발사대를 포함한 사드 포대 일부를 국내로 반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의 무역보복 수위가 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사실상 전면금지하는 한편,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보입니다. 사드 배치 직후,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1일 만에 열린 7월 19일 긴급현안질문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는 무역 보복 가능성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한중 관계가 지금 고도화돼 있다”고 밝히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 규모가 검토되었느냐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꼭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면서도 ‘대책이 있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플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황교안 총리는 “충분하게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보복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드 발표 직후 정부가 가졌다던 그 대책들은 모두 어떻게 된 건지, 의구심이 깊어집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