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하우스 맥주, 앞으론 동네 슈퍼에서 사세요"

▷ 박진호/사회자:
 
경제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정부가 기업 투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1번째인가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뒷말이 많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였죠. 제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역 개발과 관광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우선 민간 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 해양 리조트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2조 1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세 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다. 거론되고 있는 것이 춘천, 부산, 사천의 지자체들이 관심이 높은 케이블카가 신규로 설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요. 또 고령 사회의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 텅텅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책은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양해 보자. 그리고 그동안 투자 발목을 잡았던 규제와 같이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투자를 좀 늘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케이블카라는 것은 결국 환경 문제로 그동안 안 됐던 것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겠네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바로 남해안 관광 광역 벨트 조성인데.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사이의 개별 해안 도로를 연결하고요. 이 사이 사이에 전망대, 공원 등을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438km짜리 해안 관광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역 환경이 너무 우수한데요. 아마 남해안을 관광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해안도로가 잘 발달돼있지 않아서 하루에 관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전남의 고흥부터 시작해서 경남의 거제, 통영까지 여덟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관광객이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안 도로, 해안 루트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해양 여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이 부족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적다는 점을 받아들인 건데요. 여길 개발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거제에서 고흥을 있는 483km짜리 해안 도로를 ‘쪽빛너울길’이라고 명명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이사이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라고 알려져 있는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남해안은 워낙 섬이 많습니다. 1,300여 개가 넘는 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술섬, 레저섬, 테마 별로 개발해서 개인 소유의 무인도까지 선착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조선업이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경남 거제와 통영에는 새로 생긴 폐조선소 부지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런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폐조선소 부지를 신재생기업 거점으로 바꿔놨던 스웨덴의 말뫼시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제 그제 사실 전해진 바로는 중국이 지금 사드 배치 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들 한국 관광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놨잖아요. 지금 정부 대책은 관광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러니까 남해안 쪽 관광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은 일단 내국인들도 사실 돈 있는 사람은 해외 나가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의 발길도 돌리고 더불어 외국인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외국인까지 관광의 인프라에 조금 확대해서 외국인을 유인하자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관광객 가운데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경제 보복 이외에도 외교, 국방, 다방면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하우스맥주라고 하잖아요. 이 수제 맥주. 이것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사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도 있던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매장에서만 사실 하우스맥주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맥주 판매망을 넓혀서 수제 맥주와 같은 소규모 업체가 생산한 맥주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인근에서만 먹을 수 있었지만.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사실 아무리 맛있는 하우스맥주라 하더라도 만들어진 지역 이외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맥주도 소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고요. 그리고 다양한 하우스맥주가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일처럼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류의 첨가물 범위도 늘어나는데요. 와인이나 막걸리와 같은 다품종 소량 주류에 한해서 지금은 가정용, 대형매장용 의무적으로 용도 나눠서 표기했었는데. 이런 규정도 없애겠다.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하우스맥주의 경우에는 정부가 4분기 중에 이런 내용의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열한 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벌써 열한 번 째. 그동안 정책은 그럼 뭐였느냐. 효과가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회의의 정식 명칭은 ‘무역투자진흥회의’였습니다. 11번에 걸친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3년 연속 2% 저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소비 둔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해는 수출까지 부진했죠. 다행히 연초, 올해 들어서 최근 넉 달 동안 반도체 호황에 입어서 수출이 잠깐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잠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과제. 11번에 걸쳐서 총 150여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 사회 유망 산업의 육성 등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 여건까지.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복안이었는데요. 한 마디로 임의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을 총정리한 수준으로 매번 횟수를 늘려온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구체성도 좀 부족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레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서 잘 개발되지 않았던 케이블카 산업의 경우에는 매번 거론이 돼왔던 겁니다. 바로 전 10차에서도 강원도 대관령 일대,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 열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가 있고요. 2년 전 6차 회의에서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원책을 내놨습니다만. 최근 환경단체의 반대와 각 부처의 대립으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 방안도 제 10차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식, 독일 상황을 꼽으면서 주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실천적 대안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남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필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이러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나열식 대책은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말씀하신 무역투자진흥회의.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시작이 됐어요. 또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결국은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맞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주재로 1965년 10월 처음으로 진행된 회의가 모태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까지 150여 차례가 열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을 제외하고 전부 자신이 직접 회의를 주도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수출 업무를 챙겼습니다. 이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5년 1억 달러를 시작해서 1977년 100억 달러로 불과 10년 만에 기적적인 100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 시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같이 정말 열심히 하면 개천에 용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좀 먹고살만하니까 이 이후에는 유야무야 됐고 관심에도 멀어지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11차 회의, 이번 회의를 제외하고, 탄핵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10회에 걸쳐서 모두 직접 주재는 했습니다. 그러나 10여 차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900여 건의 분야별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물론 자평으로는 여러 가지 벤처기업 수가 늘어나고 제 2의 창업 붐을 열고, 의료, 관광 유망 서비스 산업 제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직 이건 좀 정부의 자화자찬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정부가 4년여 동안 규제 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약속했습니다만 42개 프로젝트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여 개가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과제들이고요. 또 무엇보다 무역 투자 안건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맞춰진 탓에 각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차병원과 관련한 신약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라던가. 그리고 차은택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케이컬쳐밸리 조성 지원 대책 사업. 이런 것들이 비선실세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 입김이 작용한 것도 현 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부활했던 듯 한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대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보면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경제 리더십 문제도 그렇지만 국가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인 상황에서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고요. 소비 심리는 정말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거기에 그나마 수출이 일부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드 보복을 무기로 무역 제재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수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함께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