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미 FTA 이행 협의서 美 관심사 반영, 진전 있었다"

USTR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NAFTA),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등 자유무역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도 지난해 이행 협의에 미측 관심사안이 충실히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USTR은 오늘(2일)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의 서문 격인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편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 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 약 1조 3천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 달러 약 14조 8천억원 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습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USTR은 한미 FTA에 앞서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대중국 교역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협상을 선언한 나프타를 집중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직전 해인 2000년 819억 달러에서 2015년 3천340억 달러로 30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프타에 따른 지난해 대캐나다·멕시코 무역 적자도 74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USTR은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협정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믿으며, 교역국들도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무역관계를 더 심도 있게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역국들이 공정성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교역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STR은 연례보고서의 '양자, 지역 협상과 합의' 편에서 지난해 한미FTA 이행 협의를 위원회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USTR은 한미FTA 공동위원회와 산하 상품무역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등 9개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규제 투명성 ▲경쟁정책 ▲통관정책 ▲자동차교역 ▲지적재산권 ▲전자적 지도서비스 시장 접근 ▲의료기기 등 미국 측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채널들을 통해 상당수 이행 이슈의 해결에 진전을 본 것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습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과 목적, 이에 따른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서술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 ▲외국시장 개방 위해 레버리지 활용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꼽았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년 넘게 미국 정부는 다자협정과 대외 교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와 농축산업자, 기업들에 유리할 것이라는 바람이었지만, 실상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USTR은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미국의 농축산업자·서비스업자 등에 더 나은 수출기회를 주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