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성검색' 발명 연구원 2천만 원 보상…직무발명 인정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에게 2천여만원의 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가 2천185만원을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독점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며 회사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1993년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찾을 때 이름 등 초성만 입력하면 관련 연락처를 검색해주는 이른바 '초성검색' 기술을 발명해 회사에 양도했고 회사는 이 기술을 1996년 정식으로 특허 등록했습니다.

안씨는 이후 회사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경쟁 회사들도 이미 비슷한 발명을 하고 있었고, 안씨의 발명을 회사가 실시하지도 않아 독점적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의 공헌도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발명자의 공헌도를 0.1%라고 책정한 후 천92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공헌도를 조금 더 높인 0.2%로 책정해 2천18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