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5만 원 훔친 죄로 징역 12년형 받은 美남성, 항소 끝에 감형

자동판매기를 털어 5만원어치의 동전을 훔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국 40대 남성이 항소 끝에 절반 감형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법률신문 시카고 로뷸레틴 등에 따르면 노숙자 생활을 하던 할리 버시(44)는 2012년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 구내 자판기에서 44달러 상당의 동전을 훔쳐 달아나다 대학경찰에 발각돼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버시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 25센트(약 300원)짜리 동전 176개가 들어있었고, 그의 티셔츠 속에서 범죄에 이용한 철사 옷걸이를 발견했다"며 "연초에도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쳐내던 버시를 체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 확인 결과 버시는 1995년 이후 주거침입과 절도 등의 혐의로 50차례 기소돼 28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6년형 포함 23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재판에서 1심 법원 마이클 맥헤일 판사는 버시가 전문적인 절도 행각을 벌여온 점 등을 들어 "각성의 계기로 삼으라"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금주 초 "형량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6년 감형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판사진은 "원심 판결이 양형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푼돈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로뷸레틴은 "범행 장소가 학교이고, 버시에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X등급 범죄자로 분류돼 형량이 더 과중해졌다"면서 관련 법상 최소 6년에서 3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하이먼 항소심 판사는 "위협적인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X등급을 설정해놓은 것이다. 가난한 배경을 둔 비폭력 범죄자 버시를 가두기 위해 연 2만627달러(2천500만 원)의 수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제안했다.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6년 형량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모범수로 인정받은 버시는 항소심 소송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출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사진=일리노이 교정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