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사건·수사 기록 달라" 법원·검찰에 요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핵심 증거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사건과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단은 어제 열린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에 사건과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헌재심판규칙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곧바로 해당 기관에 촉탁공문 등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15일에도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헌재가 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대통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과 특검 측은 여전히 수사기록 송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릴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 기일 심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증인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