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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매출이 줄더라니"…중요기술 경쟁업체에 유출

경찰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회사에 중요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빼돌린 4명을 붙잡았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자기가 일하던 중소기업에서 LED조명 신제품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회사에서 차 천장에 설치하는 TV모니터 자동시스템 기술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B(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칠곡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2월 퇴사한 뒤 올해 1월 경쟁업체에 입사했다.

그는 예전에 다닌 기업이 5년 동안 40억원을 들여 개발한 LED 신제품 설계도면, 거래처, 제품 단가 등 영업비밀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해 빼돌렸다.

그는 이 업체가 생산한 제품 단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수주를 방해했다.

피해업체는 올해 들어서 매출이 이유 없이 감소하자 퇴사한 직원 근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제보했다.

김광섭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가 빼돌린 신제품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아직 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며 "피해 업체는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구미 한 중소기업 간부로 근무하며 2013년 7월 회사가 일본업체와 공동으로 1년간 7천여만원을 들여 개발한 TV모니터 자동시스템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겼다.

경쟁업체 대표 C(45)씨는 빼돌린 기술로 제품 4천개를 만들어 납품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B씨 회사의 하청업체 간부는 회사 몰래 TV모니터 자동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C씨 회사에 납품했다.

경찰은 3명이 손해를 끼친 액수가 5억원이 넘어 3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중소기업 사활이 걸린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전담팀을 두고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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