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좌제와 공범 구분 못하나…헌재심판 지연꼼수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연좌제 금지'를 언급한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헌재의 심판을 지연해보겠다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표현"이라며 "최씨가 친족이기 때문에 최씨가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뜻인건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거나 연좌제 의미를 모르거나…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 답변서를 보니 '선의였다', '몰랐다'라고 하는 등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 대단히 실망했다"며 "이렇게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박 대통령에 대해 국회는 이미 탄핵으로 화답했다. 헌재도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이 2012년 대선이 치러진지 4년째 되는 날임을 환기하며 "4년 전 오늘이 모든 국가의 불행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국민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송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패배는 단순히 야권의 집권실패에 그치는 게 아니었고, 그 고통이 배가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이 헌정유린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야당의 패배는 국민고통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더 마음을 다잡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특위의 우병우 청문회, 최순실 안종범 등 국정농단 주범 5명에 대한 1심 재판, 헌법재판소 심리 착수로 이어지는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며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힘과 광장의 촛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 헌재는 한시라도 망각해선 안된다"며 삼국지에 나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라는 표현을 인용해 "각자 부여된 역할을 다해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