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3조 원대 경제협력 합의…영토문제는 이견 못 좁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16일) 도쿄에서 이틀째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3천억엔대의 경제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쿠릴 4개섬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공동경제활동에 나선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문서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영토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중요한 한걸음'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는 또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양 정상의 결의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북방영토의 일본 귀속과 관련한 후속 협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영토문제 해결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던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구체화되고 증가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어제 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일 양국이 본격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는 경제분야 등의 협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일본의 법적 입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측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러일 정상이 합의문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이런 양측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한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외무성 등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따른 납세 문제, 일본인이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때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이외에도 과거 북방영토 거주 주민들이 고향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별도 문서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북방영토의 일본 인도 문제는 이번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를 최대 과제로 삼았던 아베 총리로서는 '성과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 보여 추이가 주목됩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 분야는 의료·건강 분야, 도시 정비, 중소기업 교류, 에너지, 러시아 공장의 생산성 향상,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인프라 정비, 원자력·정보기술 협력, 인적교류 확대 등에 걸쳐 구체적 사업 건수로는 60건을 넘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