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 사회 양극화 심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지난 5년간 북한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1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1% 정도에 머무르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면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고가 휴대전화가 증가하고 사치품과 고급빌딩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암시장환율, 즉 이중환율과 이중가격제로 인한 것"이라며 "북한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암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차이를 키우고 있고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의 소득 및 자산을 가진 계층과 빈곤층과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에 있지만 산업별 회복속도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경제는 1998년을 바닥으로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지원 및 대외무역 확대, 1990년대 극심한 후퇴 이후의 자연스러운 회복, 재정능력의 부분적인 회복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회복은 에너지 및 군수 관련 산업 중심의 투자 등으로 인해 매우 불균등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