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나흘째 재판관회의…쟁점 서면제출 등 명령 논의

헌법재판소는 오늘(1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양측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방법 등 쟁점을 정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재판관회의에서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절차 진행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 강일원 주심 재판관과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준비절차는 원활한 변론 진행과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미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19일까지 박 대통령과 권 위원장 측으로부터 준비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준비절차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