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삼성-국민연금 거래 부적절…손배 제기해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보단체들이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원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참여연대 등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 등이 이 부회장 편을 들도록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홍 전 본부장과 이 부회장 등을 뇌물죄, 배임죄 등으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된 만큼 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피청원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은 청원인의 청원에 따라 홍 전 본부장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연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앞서 이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민청원인을 모집해 총 1만2천여 명의 국민이 청원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은 5천억원이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재벌구속 특위'는 오후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정권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를 상대로 한 '끝장 청문회'를 촉구한다.

퇴진행동은 이날도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뒤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재벌 대기업의 처벌 등을 촉구하는 회견과는 반대로 보수단체는 박 대통령의 퇴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박사모는 서울 종로구 일본문화원 앞에서 '누명으로 인한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진리대한당은 오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