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나의 중국'에 앞서 북핵 문제 고려해야" 잇단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급소나 다름없는 대만 문제를 꺼내 긴장감이 커지자, 미·중 관계 설정과 중국 정책에는 북한 문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북한이 분명하고 현재하는 위험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섬세한 전략적 균형이 필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눈앞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먼저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자간 협상 테이블로 불러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대북제재와 관련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은 미국과 다른 처지에 있다는 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반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한다면 북핵 문제 관련한 진전이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만을 흥정 카드로 이용해 미중 관계를 뒤흔드는 데 전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판의 게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왔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며 "이는 적어도 북한 문제의 진전을 의문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계속 압박할 때 중국이 어떻게 반격할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반격 카드가 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북한이라고 꼽았습니다.

중국이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북한과 협력하는 동맹이지만,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워싱턴에 분노한 만큼 북한에 우호적인 이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계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원조,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오랜 동맹으로서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핵확산 방지 약속에 대한 대가로 포괄적인 경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백악관도 그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로 대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란 핵 합의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했다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무역 같은 다른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련해 핵무기 문제가 있고 중국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