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 가계대출 고정금리 목표 비중 45%로 상향"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의 목표 비중을 45%로 올리고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서 현재 금리로 대출이자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당국의 목표치 조정으로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다수 시중은행은 올해 고정금리는 40%·분할상환은 45%로 상품 판매 목표치를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 9월 현재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해 당국의 목표치를 채우면 고정금리 상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도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애초 설정했던 42.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상환 비중도 목표 비중도 5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 비중을 늘리도록 계속해서 목표치를 올려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 금리산정에 대해서는 "최근 금감원이 진행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산정과 공시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은행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법원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조치에 민간 금융권이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들은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