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동기' 황교안·박한철·조대환 탄핵정국서 묘한 인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박한철(63) 헌재 소장, 황교안(59)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권한대행), 조대환(60)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연에 눈길이 쏠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에서 심판장 역할을 하는 박 소장과 대통령의 공백을 메울 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민정수석에 임명돼 박 대통령의 '방패'로 주목받은 조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사시 23회, 연수원 13기는 사법시험 합격자 300명 시대를 연 첫 세대이며 이들 3인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이들은 법조인으로서 이처럼 비슷한 배경을 공유했으나 현 정국에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헌재 또는 정부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 미묘한 관계에 놓였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 입장으로 3인 가운데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반면 박 소장은 박 대통령 사건을 심판해야 할 기관의 책임자로서 현 시국에서 누구보다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직전에 임명된 조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 사건과 선을 긋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처지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요구받을 것이고 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대검찰청 공안 3과장과 1과장, 서울지검 공안 2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등 '공안통'으로 활약하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박 소장은 헌재 헌법연구관,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조 민정수석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특수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등을 거쳐 2005년에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2014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습니다.

박 소장은 2007년에 '삼성비자금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지냈고 조 민정수석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 때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는 등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