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북한에 체계적 반인도범죄 존재"…김정은 책임성 시사

영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에 체계적인 반(反)인도범죄들이 존재한다"고 적시해 북한 인권 탄압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는 시각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을 반인도범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에 촉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정부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주목을 끕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여름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내놓은 '북한 국가정보(COI)'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한 곳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탄압과 반인도범죄들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표현·언론·집회·종교·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근본적 자유들이 심각하게 억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견이나 반대를 가혹히 처벌하고 정치범 수용소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이들 수용소에는 약 15만~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축적된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NGO)들에서 나온 증거들은 수용소내 상황이 혹독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강제 노동과 고문, 굶주림, 성폭행, 처형 등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선 "일반적으로 '탈북자' 또는 망명을 추구한 이들은 엄중한 징역형을 받거나 처형될 수 있다"며 "탈북했다가 북한에 송환된 여성들이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망명 신청은 정치범으로 간주돼 학대에 해당하는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족들도 집단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