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애플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금 반환 길 열려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4천4백억 원 상당의 배상금 규모를 따지는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두 회사 간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특허 3건을 침해해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액 3억9천900만 달러, 4천435억 원이 적당한지를 가리는 겁니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와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특허,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지만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P통신은 재판부가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금을 배상금으로 낼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삼성전자는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