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기본재산 90%→20%…안종범 지시 있었다"

대기업들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은 미르재단의 기본재산이 90%에서 20%로 급감해 기형적 구조를 가진게 된 배경에는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의 요구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일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0월 김씨는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논의하는 4차 청와대 회의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재단법인 미르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비서관을 통해 재단 설립 실무를 맡고 있던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재날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나뉩니다.

기본재산은 변동이 있으면 법인 등기에 올리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재산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르재단이 기본재산 비율을 급감시킨 이유는 결국 대기업 출연금을 비자금처럼 만들어 빼돌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