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총리 수용으로 될까…드라마의 결말은?

드라마를 보면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으로 혼돈에 빠진 우리나라 상황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부끄럽고, 드러날 사실이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제2차 촛불 집회’에 성난 민심이 다시 한 번 분출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8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야당이 요구하고 촛불 집회에서 터져 나온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호하다. 대통령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핵심인 2선 후퇴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를 제외하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을 전제로 한 정국 해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의 퇴진 여부, 권력 이양 범위, 대선 시기 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정 수습을 위한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대통령의 2선 후퇴 후,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론’, ‘즉각퇴진론’, ‘과도내각론(조기대선)’ 등의 시나리오죠.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태 속에서 ‘국정 수습’은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지, 각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봤습니다.
거국내각(擧國內閣)은 중립내각(中立內閣)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통상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형태를 의미하죠.

■ <시나리오1>의 배경
‘거국내각’의 전제 조건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인데요. 거국내각은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감 있게 정국을 관리할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물러나는 ‘즉각퇴진’ 시나리오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시나리오1>의 전개
거국내각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의 합의를 거쳐 지명된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게 됩니다. 최근에는 총리 외에 국무위원도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1>의 갈등
애초,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 경제·사회 등 내치(內治)는 총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권한을 이양할지, 범위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국내각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은 2선 후퇴했던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헌법상 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박 대통령이 거국내각의 총리를 해임하고 다시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시나리오2>의 배경
‘즉각퇴진’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 현실화를 상정한 시나리오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국가 지도자의 신뢰, 권위를 상실해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궐위(闕位)’는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는 상태를 말하는데 탄핵과 하야 모두 궐위에 포함되는 만큼 차기 대선이 가장 촉박하게 진행되는 시나리오입니다.

■ <시나리오2-①:탄핵>
탄핵(彈劾)은 탄알 탄(彈), 캐물을 핵(劾)으로 죄를 조사하여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해서 바로 탄핵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단계인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죠. 탄핵이 정당한지 심판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시나리오2-①:탄핵>의 전개
현재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를 보면, 야당이 171석(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6석), 여당이 129석입니다.

탄핵소추 발의는 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의석 분포입니다. (재적의원 300석의 과반인 150석 < 야당 171석)

■ <시나리오2-①:탄핵>의 갈등
야당 171석)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9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00석의 2/3인 200석 < 야당 171석 + 여당 29석)" data-captionyn="N" id="i200994423" src="https://static.sbsdlab.co.kr/image/thumb_default.png" class="lazy" data-src="//img.sbs.co.kr/newimg/news/20161108/200994423_128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단, 탄핵소추 의결은 야당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00석의 2/3인 200석 > 야당 171석)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29석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재적의원 300석의 2/3인 200석 < 야당 171석 + 여당 29석)

■ <시나리오2-②:하야>
하야(下野)는 문구대로 해석해보면,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죠.

하야는 탄핵과 달리, 주도권이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하야를 강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는 겁니다.

■ <시나리오2-②:하야>의 전개
하야는 탄핵과 달리 헌법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 의지를 밝히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 <시나리오2-②:하야>의 갈등
지난 2일 박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통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일, 박 대통령은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된다”며 하야 요구를 일축한 상황입니다.
‘조기대선’ 시나리오는 내년 12월 치러질 예정인 대선을 내년 봄이나 여름으로 앞당겨 치르자는 방안입니다. 일각에선 4월 12일로 앞당겨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시나리오3>의 배경
조기대선은 박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즉각 퇴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남은 임기 1년 4개월을 채워야 하는 '거국중립내각'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즉각퇴진론’과 ‘거국중립내각론’의 절충안입니다.

■ <시나리오3>의 전개
조기대선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국회 주도로 ‘과도내각’을 출범시켜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헌정 중단을 메우게 됩니다.

■ <시나리오3>의 갈등
조기대선 역시 하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시나리오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태도로 볼 때, 2선 후퇴, 조기 대선, 즉각 퇴진 등의 주장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계속된다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 총정리: 3차 촛불집회 민심이 관건
오는 12일 '3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2차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30만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정국 수습책에 대해 정치권과 민심은 어떻게 평가할지, '3차 촛불 집회'를 전후로 정국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흘러갈지 좀 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