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민주평통, '전술핵 재배치 모색' 건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해 미·소간 전략 무기경쟁에서 구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붕괴의 한 요인이 됐다"며 사실상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의 분기별 정책건의 보고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작성됩니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제재 효과를 평가·점검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니터링 외에 국내적 차원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또한 "북한의 도발이 지속한다면 민간교역 제재, 북한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한·미, 한·중, 한·중·일, 한·미·일, 5자회담 등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해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양면 전략도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북한 인권정책은 당국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전략"이라며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변화 동력 창출은 대북 인권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북 방송과 정보기술들을 활용하고 북한 청취자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접근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써,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지원의 수준과 원칙·절차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대상 품목을 먼저 선정해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인도적지원심의위원회'(가칭)가 구성돼야 하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인도적 지원 품목·대상·지역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