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경계…독자 제재안 마련 '잰걸음'

일본은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경계를 강화하면서 독자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지니고 경계 감시에 임하고 있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5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규탄 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며 "일본·미국·한국 같은 관계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러시아 중국 등과도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5차 핵실험에 맞서 독자 체재를 추가하도록 준비하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시에 따라 대응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12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구하겠다.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도 검토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자산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으로 10만 엔 이하만 허용하도록 한 대북 송금 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방북 시 신고가 필요한 현금 반출액 기준을 현행 10만 엔보다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왕래 제한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북한에 대해 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므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