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대북제재 회의론…"中 때문에 한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제재'로 대응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지만, 제재에는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한계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제재를 대체할 해법에서는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규탄하면서 "기존의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어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뻔한 말"이라며 "왜 북한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신문은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안보리가 3월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할 때 협조했고, 이후 이행에도 나섰던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배치 결정 후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신의 '고객'인 북한을 흔드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제재를 실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간 뉴욕타임스도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를 예고한 데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이 북·중 교역의 단절에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오랜 해법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핵 동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몇 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이란 핵협상 예로 들면서 "제재가 효과를 내는 것은 제재가 매우 강할 때, 그리고 수년 동안 일관되게 지속할 때라야 그렇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회의를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