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플러스] 인구절벽 타개, 문화와 의식 혁명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이젠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정책을 동원하고, 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인 의식 혁명이 절박한 현실을 조민성 기자가 취재 파일에서 짚어봤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150조 원을 쏟아부었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다시 198조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2005년 1.15명이던 출산율은 2006년 1.2명으로 반짝 상승한 뒤엔 1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출생아 수도 70년대 한 해 1백만 명 수준에서 작년엔 반도 안 되는 4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2020년부터는 말 그대로 인구 절벽에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복지부와 여성부, 교육부 등에서 모두 2백여 개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중입니다.

조민성 기자는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젊은 부부들이 본인들은 물론 장차 태어날 아이들까지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남편이 자유롭게 육아 휴직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기업은 흔쾌히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지역 사회가 이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분위기도 중요한데, 경제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젊은 층의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이런 가운데 인구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인구처' 신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저출산, 인구 대책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인데, 절박한 인구절벽 위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는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거국적인 캠페인과 사회 시민운동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조민성 기자는 모든 국민과 기업, 가정, 지역 사회가 총력을 다해서 출산 육아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개혁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취재파일] 인구절벽 타개는 문화와 의식혁명으로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