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옵스펠드 "관세장벽, 보복 없어도 세우는 나라에 손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덤핑 수출에 대해 관세를 매겨 대응하는 일이 현재 일반화됐지만, 지나친 관세 장벽은 상대국의 보복이 없더라도 세우는 나라에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의 모리스 옵스펠드 수석경제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옵스펠드 연구위원은 8일(현지시간) IMF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기고문에서,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신흥국을 상대로 20%의 관세장벽을 세웠다고 가정한 뒤 그 영향을 계산한 결과 상대국의 보복이 없어도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에 약 0.6%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국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5년 뒤 미국의 실질GDP 예상 하락폭은 약 1.3%였다.

옵스펠드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에서 어떤 외국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수입업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비슷한 상품을 찾게 되고 해당 외국 상품과 경쟁하던 미국 업계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달러화 상승과 실질 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달러화 상승폭은 관세 부과 이후 5년 뒤에 상대국의 무역 보복이 있을 때 2%, 보복이 없을 때는 4.5%로 각각 산출됐다고 옵스펠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옵스펠드 연구위원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일을 '강경 대응'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런 행동이 자신의 국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 덤핑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업계에서 정부에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도가 운영되는데 대해 "해당 업계에서 덜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정부가 무역 보복에 나서도록) 로비활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접근법의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옵스펠드 연구위원의 주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이 철강 등에 대해 서로 관세를 매기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정치인들이 무역 장벽을 세워 자국 업계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