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상회의 성명에 '北 SLBM 도발 우려' 담길 듯

오는 7∼8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8월 24일)를 규탄하거나 우려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EAS 결과물로서 도출될 의장성명에 SLBM 시험발사 등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북한 핵문제에 대해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EAS에서 여러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발언을 할 것이며 정상들의 발언이 의장성명에 반영될 것"이라며 "7월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나온 문안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6일 나온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북한이 행한 1월 6일의 핵실험, 2월 7일의 로켓 발사, 7월 9일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 최근 정세 전개에 우려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이들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를 포함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모든 EAS 참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의장성명뿐 아니라 EAS 계기에 호주와 미얀마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군축 관련 별도 성명에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AS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에 대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도자들이 북한 문제와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이전에 행한 우주로켓 발사 뿐 아니라 SLBM 발사는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이런 북한의 행동들이 아시아 지역 정상들의 "대화를 훨씬 더 시급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후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SLBM 발사를 포함해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 속에, 대북 압박을 놓고 한미일과 온도차를 보여온 중국도 '강력 규탄' 메시지를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에 동의한 바 있다.

2005년 12월 공식 출범한 EAS는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미국, 러시아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