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시장 규제 개선해 품질 높이고 가격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맥주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맥주는 국내에서 전체 주류시장의 49%를 차지하고 4조6천억원의 시장 규모를 지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맥주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산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과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해온 탓에 수입맥주에 비해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수입맥주는 다양성과 적극적인 판촉 전략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2.8%였던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4%까지 상승했습니다.

2013년 공정위 시장구조조사에서도 맥주산업은 출하액과 순부가가치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만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낮아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맥주시장 연구용역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