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빚 1조 원' 눈앞…2년간 지방채 발행 안 한다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해 재정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무는 207억원이 감소했던 2011년 7천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천532억원, 2013년 7천987억원, 2014년 8천922억원, 지난해 9천754억원 등이었다.

증가액은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지난해 83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로 2012년부터 해마다 40억원, 140억원, 620억원, 355억원 등 채무가 늘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지난해 21.69%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4~2015년에는 도로사업비로 190억원, 228억원 등 채무가 발행됐으며 2013년 야구장 신축(100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170억원) 등 대형 공사도 채무 증가에 한몫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본격화되면 채무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호선 예상사업비는 지난 1월 현재 추정치로 1조9천53억원이다.

시는 애초 2017년 886억원이 늘어 1조518억원을 기록하면서 채무 1조원 시대를 열고 2018년 1조1천642억원, 2019년 1조2천601억원, 2020년 1조3천237억원 등 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1조원 돌파 시기는 다소 미뤄지게 됐다.

채무 예상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와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천억원 안팎씩 상환해 부채 비율을 일단 19% 대까지 낮춰 2호선 건설 착공 후에도 '빚 1조원' 시대 개막을 최대한 늦추고 채무비율 25%를 넘지 않도록 재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2017년 이후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도로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우선 발행하고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안을 뺀 일반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사전에 통제하고 채무발행 사업은 사후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