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나서 맞은 첫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어제(15일)까지 전력수급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주말과 광복절로 이어진 사흘 연휴에 1시간 동안의 순간 전력수요 평균으로 집계한 최대전력수요는 13일 오후 3시 7천443만kW, 14일 오후 9시 6천799만kW, 어제 오후 9시 7천300만kW로 집계됐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추가로 쓸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는 예비력은 13일 887만kW 예비율 11.9%, 14일 천 255만kW 18.5%, 어제 753만kW 10.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후에도 전력수급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는 무색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 입장을 고수할 당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