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포켓몬GO', 안보·세금 문제로 어려울 듯"

▷ 한수진/사회자:
 
어제였죠. 요즘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 고’ 개발사인 나이엔틱이 아시아에서 포켓몬 게임 서비스를 15개 국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에서는 포켓몬 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발사는 한국에 대해서는 구글맵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이 구글맵 반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신산업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보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봅니다. 정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구글맵 반출 문제. 그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아마도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때문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한번 정리해볼까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구글이 제시하는 구글맵 반출 이슈,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글 경우,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우리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고요, 이어 2008년 한국판 구글맵이 공식 출시 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데이터 반출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0년 경우, 공식적으로 당시 국토해양부에 세게 요청을 했으나 그 때도 안보 이슈로 거부당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포켓 몬 고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슈에 힘입어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다시 한 번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현행 계획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오는 8월 25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 한수진/사회자:

결론을 낸다고 했다가 다시 25일로 미뤄 진거죠?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회도 가졌었는데 심사를 누가 하냐면 '지도 국외 반출협의체'라는 곳에서 합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로 구성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25일이 기한이라고 했지만, 바로 여기서 오는 12일 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가 끝나면 거의 확정이 난다. 전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2일에 주목을 했는데 어제 밤 속보에 따르면 12일 회의도 연기 하겠다. 25일 최종승인도 확실하지 않다. 무기한 보류로 가보겠다. 좀 더 논의할게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8월 말에도 아마 가부가 나올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구글맵 사용이 완전 불가한가요?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일반적으로 구글맵 하면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내비게이션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이 원하는 지도 데이터는 뭐냐면, 반출 신청을 한 지도 경우, 건물과 상호등이 상세히 기록된 5천 대 1의 대축척 지도를 원하고 있는데, 구글은 반출만 허락해주면 최고의 3차원 지도와 가상현실 VR 지도, 자동차와 도보, 자전거 길 찾기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우린 왜 그간 구글맵 반출을 막아왔던 건가요? 표면적으로 안보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안보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5만 대 1의 소축적 지도는 해외 반출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대축적 지도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07년 2008년 이후부터 정부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 하신대로 안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우리나라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표명 하는게 구글이 달라고 하는 지도 데이터는 SK텔레콤이 보유한 데이터로 내비게이션 'T맵'의 지도와 같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 청와대와 군부대 등 국가 중요 시설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워져 있어 안보에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구글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이슈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당국은 좋다 주요시설 지워진 주요 데이터를 줄테니 외국 위성사진에 우리 한국의 주요시설물들이 나와 있는게 있거든요.

그걸 지워라 그걸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글이 그럴 수 없다. 미국이나 영국 타국의 구글맵을 우리가 검열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기싸움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보보다 조금 이따 얘기할 세금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지금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 세금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안보는 표면적인거고요, 정부는 이유를 하나 더 내놓고 있습니다. 왜 거부를 하냐 하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도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국내 기업에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구글코리아를 보면 업계 추정으로 매출액으로 1조원이 넘는다. 최대는 1조 6천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수익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아일랜드 법인의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구글세 논쟁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타협점으로 정부는 그간 구글 측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세워 서버를 국내에 두고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서 말한 데이터를 줄 게 이런 거죠. 하지만 구글은 서버를 한국에 두며 서비스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거죠.
 
 
▷ 한수진/사회자:
 
잘 몰라서 그런지 보기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국내 IT업계에서는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화난 쪽은 국내 IT업계입니다. 왜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 조세부담. 세금 안내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서버를 두는 순간 법인세가 잡히거든요.

세금 안내려는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토론회에서도 많은 업계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이 한국이 구글맵을 반출 안해 주니까 한국의 신산업들 스타트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서라도 구글맵을 반출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스타트 업계는 다 구글 API가지고 애플은 애플 API가지고 열심히 개발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도 반출을 안했다고 해서 혁신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세요. 구글맵 반출 허용이 될까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저는 국민여론도 있고, 우리는 안보라는 명분도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 정말 이렇게 큰 매출이라고 하면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대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가짐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한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것은 그만큼 당국에서도 심경이 복잡하다고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포켓몬 고’의 대박을 통해 다시 한 번 증강현실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싸움에서 가상현실이 대세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다시 바뀌네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저도 예상을 깼습니다.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기술이 다시 급부상하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해당 콘텐츠의 주체(주인공)가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의 이미지인지에 따라 확연히 구분하면 됩니다.

가상현실은요 헤드마운트 기어라고 해서 눈에 쓰는 것, 그걸 쓰면요 그럼 거기서 활동하는 주인공은 가상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현실이고 포켓몬 고는 프로그램은 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던지고 하는 것은 현실속의 나 아닙니까?

그래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증강현실 경우 당초 구글이 내놓은 구글글래스. 구글 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거기에서 스캔도 되고 지도도 나오는 증강현실로 갔었는데 이게 프라이버시라든가 각종 법적인제약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세는 가상현실이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 포켓몬 go도 그렇고 가상현실을 해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헤드마운트 기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그닥 어필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는 증강현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증강현실의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증강현실 가상현실 앞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될 신산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구글의 구글 글래스도 다시 한 번 몸을 추스르고 역전을 꾀한다면서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지금 포켓몬 고가 엄밀히 말하면 증강현실의 처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글글래스도 여기에 힘입어 스마트 폰과 다시 연계를 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요 유명 해외 관광지에 갑니다.

그럼 앞으로 구글 글라스가 됐건 기존의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이 됐건 유적지를 카메라로 비치게 되면요 거기서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겁니다. 정보가 나오면서. 자동차 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안경 같은거 하나를 끼고 차를 보면 엔진 그림이 눈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가 고장 났습니다. 여기를 고치십시오. 이런 공구를 잡으십시오. 이런게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하거든요.

삼성의 경우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쪽으로 가고 있지만 증강현실도 함께 힘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요즘 조선업 구조조정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조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빨리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힘쓰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증강현실의 위력, 이번의 포켓몬 고로 확실히 알게 됐는데요. 지금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장이 나서서 포켓몬 고 하러 와라 이러는 홍보도 하고 실제로 관광객도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앞으로 포켓몬 고를 전국 곳곳에서 하기 에는 계속해서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그렇습니다. 구글맵 지도 반출이 8월말 25일에 결정이 나서 또 한 번 불가하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다이아몬드 마름모꼴로 해서 맵핑 배제된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포켓몬 고 게임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이슈라던가 조세, 세금 문제를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켓몬 고를 더 이겨내는 증강현실 게임을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포켓몬 고의 활용여부 때문에 구글맵에게 지도반출을 허용한다 라는 아마 그런 논리를 당국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심정이 복잡할 거고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