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피하자'…한전, 자회사에 이익 몰아주기 꼼수

유가 하락으로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도매가격)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판매단가(소매가격)는 인상되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과도한 이익으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발전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4조4천300억원의 영업이익(개별재무제표)을, 자회사인 수력원자력은 3조7천900억원(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남동발전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익 증가는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발전자회사가 주로 공급하는 원자력과 유연탄(석탄) 발전에 대한 정산단가가 인상되면서 자회사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정산단가는 전력거래시장에서 결정되는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즉 전력생산비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결정된다.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은 전력생산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SMP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이들 기저발전의 초과이윤을 막아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한전과 자회사 간 전력거래에 도입됐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한전이 이들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 한전의 이익은 줄지만 발전자회사의 이익은 증가한다.

반면 정산조정계수가 내려가면 한전 이익은 늘지만 발전자회사는 감소한다.

그러나 한전과 자회사 전체 이익에는 큰 변동이 없어 '조삼모사'와 같다.

실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1천7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늘어났다.

그러나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원으로 무려 45.8% 급증했다.

특히 한전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3조6천억원) 중에서 자회사들인 원전과 화력부문의 비중이 78%인 3조3천700억원에 달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높임으로써 한전 개별 영업이익은 줄이고 발전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시켰다"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여론 악화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정산조정계수 결정 과정이 베일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물론 전력거래소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정산조정계수 결정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원자력발전의 경우 kWh당 40원 수준이던 정산단가가 지난해 62.69원까지 상승했고 유연탄은 70원을 돌파했지만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정산단가는 2012년 168.11원에서 지난해 126.34원으로, 오히려 큰 폭 하락했다.

이로 인해 LNG 발전사들은 경영난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뒤로는 청정연료인 LNG보다는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 전력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모른 체 하는 셈이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부터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전기료 인하 압력이 거세지자 올해 들어서는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산조정계수가 발전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과도하게 발생한 순이익을 배분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기요금이 유지되면 전력공기업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