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IMF국장 "추경, 신속 집행해야…구조조정·개혁 필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국장은 오늘(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주택시장,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2.7%, 내년 3.0%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부채 축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 성장률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등은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국장은 "수출 둔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상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편성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서비스부문 구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완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추경 등 28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이 0.2∼0.3%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IMF 권고대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 아시아 경제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국-IMF 고위급 국제콘퍼런스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