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1등급' 가전제품 환급…한전 전기료로 '생색'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소비 좀 늘려보려고 전기를 적게 쓰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를 시작했답니다. 이거 언뜻 들었을 때는 취지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요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제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가전제품 잘 보면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 흰색으로 1 쓰여 있는 건 전기 안 먹는 1등급이다. 빨간색으로 5 이러면 많이 먹는다. 이런 표시인데 하얀거, 1등급을 사면 산값의 일부를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돌려주는 건 아니고, 모든 가전제품은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는 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7월부터 9월까지 물건을 사고 정부가 만든 홈페이지에 가서 영수증하고 이게 1등급 맞다. 이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 사실 때 받으면 되는데 이걸 사진을 붙여서 신청을 하면 최고 20만 원 안에서 10%를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1등급 제품이라는 건 쓰는 기간 내내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5등급은 거의 두 배 이상 전기 먹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이런 행사를 할 때, 물론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사두시는 게 이득이 되겠죠.

<앵커>

여기까지 들어서는 할인 받고 사서 전기료도 아끼니까 좋은 제도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기자>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에어컨 사면 20만 원 돌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얘기 딱 들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돈의 출처인데, 어디서 나오나요?

<기자>

가전회사들은 제값 다 받고 파는 거니까 가전회사가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다음에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궁리를 하다가 찾아낸 데가 한전입니다.

국민들이 낸 전기료에서 이걸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1천4백억 원입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사실 낸 전기료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낸 전기료에서 이걸 일부 전자제품 사는 사람들한테만 꼭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홈페이지입니다.

국민들은 에어컨 돌렸다가 누진제 걸리는 거 아닌가 두근두근하면서 전기료를 내고 있는 건데 이걸 결국은 가전회사들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물건을 더 많이 팔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주장은 원래 한전이 전기 덜 쓰는 사업을 벌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전기 덜 먹는 가전제품 사는데 돈 쓰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왜 국민들이 이렇게 아껴서 낸 전기료 정부가 생색을 내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 하고, 거기다가 한전 빚이 50조 원이 넘는데, 정부가 자기들 거라고 막 돈을 빼가도 되느냐, 논란은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피해가 우리한테 돌아올까 봐 겁나네요. 그리고 취지만 좋은 일이 또 있었는데요, 보험회사들한테 "암에 걸렸다가 나은 환자들도 들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비싼 보험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한테 팔고 있다면서요?

<기자>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들이나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 있는 분들도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잖아요.

보험을 그동안 잘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받아라. 이런 분들은 괜찮으니까 지금 당장 병치레하는 것, 병원 다니고 있는 것만 아닌지 확인하고 가입을 받고 대신 보험료는 일반인들보다는 두 배까지 세게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든 다음에 1년 지나서 점검을 해봤더니, 아픈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짜게 이걸 팔고 있고요, 반대로 건강한 사람한테 "이거 새로 나온 겁니다. 좋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 비싼 보험을 속여서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험사 참 믿기 어려운데, 암보험 같은거 혹시 권유를 받으시면 이거 혹시 비싼 환자용 보험 아닌가, 본인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