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성매매 적발…"법조인이 법을 어기다니"

"큰일 할 사람이 큰일 하셨네요." (네이버 아이디 'crui****')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2,000마리가 사는 거라는데~"('shw1****') 사법부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4일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마침 단속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네이버 아이디 'hand****'는 "부장판사 정도면 엘리트 중의 엘리트고 사회 기득권층이라 봐도 될 텐데 격 떨어지게 전단 보고 성매매했다가 걸려서….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들 한 방에 날려버리네"라고 혀를 찼다.

'kang****'는 "이 나라 엘리트들의 황폐한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구나"라고 개탄했다.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할 듯"('kkk8****'), "100명 중 한 명 재수 없이 걸린 거겠지"(um90****'), "어디 이것뿐이겠냐! 안 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겠지" 등 이번 일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yunm****'는 "이진욱은 총각이라 공개하고 부장판사는 유부남이라 감추냐. 둘 다 공인이고 한 사람은 법을 다루는 판사다. 실명 까라", 'park****'는 "고위직일수록 실명 얼굴 공개해라"라고 요구했다.

'bmw0****'는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대한국민 최고의 직업 판사 아이가", 'sung****'는 "저러고 재판할 때 정의의 사도인 양 으스대겠지?"라고 꼬집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jayo****'는 "세상 다 가질 수는 없어. 공직자는 그만큼의 도덕 윤리가 적용되니 공직자지 그냥 일반인이 아냐"라고 지적했다.

'hea0****'는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재판부는 특별히 더 준법정신이 강해야 되는데 뻔히 불법인 줄 알면서 저질렀다면 뒷돈 챙기는 썩은 판사일 것이 뻔하다. 특검으로 이 부장판사와 결탁되어 있는 놈들 싹 다 수사해라"라고 주장했다.

'kyeo****'는 "법을 집행한다는 놈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일반 시민들보다 몇 배로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항상 거꾸로"라고 적었다.

'bad1****'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법부가 법을 어기고 있으니. 저러고도 성매매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라고 성토했다.

성범죄 형량이 사회적 요구에 비해 낮은 이유를 이와 연관시키는 글도 많았다.

'djdh****'는 "이러니 그토록 성범죄가 일어나도 형량이 가벼운 이유를 짐작하겠구나", 'ghdd****'는 "어쩐지 성범죄자들한테 관대하다 했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