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 국가·지자체 공사대금 못받는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건보료 납부증명 제도는 지난해 2월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근거를 뒀습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입니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각각 4만1천곳, 3만9천곳에 이르며 체납보험료는 2천962억, 2천984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천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천978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급여에서 건보료의 절반이 공제됐음에도 건보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보료 미납'으로 표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