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세법개정,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겠다"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지원, 과세 형평성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4가지 줄기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력 강화에 대해 유 부총리는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육아와 주거안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영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해서도 세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과세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고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에 앞서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서 세법개정 원칙과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