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여건, 경기부진·고용위축 대응에 충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초청 강연에서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 및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의 재정 상태를 비교한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로 본 우리나라의 재정여력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의 246%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 총재가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언급한 것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가 연설한 경제재정연구포럼은 지난달 출범한 단체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입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다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불충분하고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및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