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흑연 등 11개 원재료 수출제한, WTO에 제소"

유럽연합은 흑연, 납, 안티몬, 주석 등의 원재료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우리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중국이 수출제한을 스스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EU와 중국 간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 산업에 필수적인 안티몬, 크로뮴, 코발트, 구리, 흑연, 인듐, 납, 마그네시아, 탤컴, 탄탈룸, 주석 등 11개 원재료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 쿼터를 정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1개 원재료 수출을 통해 한 해 12억 유로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 가운데 6분의 1 정도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 원재료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U는 중국 산업에 특혜를 주거나 시장을 왜곡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도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11개 원재료 가운데 흑연 등 9개에 대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들 원재료는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전자, 화학 등의 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