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카터도 미군철수 추진하다 포기…외교정책 상원이 중요"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자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정책에 관한 한 대선 후보보다는 상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미군철수론'을 에둘러 비판한 것입니다.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은 현지시간으로 3일 미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외교정책 관련 질문에 "상원의원으로서 나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다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가 누구든 정책 수립에 관한 한 미 의회, 특히 상원과 교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이번 대선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철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미 카터도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과 대통령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상원)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1976년 6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취임 직후인 1977년 1월 말 '대통령 검토각서' 13호를 통해 각 군에 철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1979년 2월 상원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미군철수 보류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현재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자체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