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붕괴 위기…통합 속도·방향 조정 등 개혁 불가피

유럽연합(EU)이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그리스의 EU 탈퇴(그렉시트)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유럽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됨으로써 탈퇴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극우정당들은 영국과 같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덜란드 극우정당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스 당수는 내년 3월 총선에서 자신이 승리해 총리에 오르면 '넥시트'(네덜란드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는 영국의 선택을 환영하면서 프랑스에서도 EU 탈퇴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덴마크와 체코 등도 EU 탈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로존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며, EU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는 체코에서도 지난 2월 소보트카 체코 총리가 직접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체코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는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영국의 EU 내 '특별 지위'를 인정하고 영국이 요구한 개혁을 대부분 수용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통합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U는 통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재정, 금융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인들의 EU에 대한 신뢰도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경제의 장기 불황은 금융 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 간의 소위 '남북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독일 등 돈줄을 쥔 국가들이 그리스 등 구제금융 국가에 대해 긴축을 요구하면서 위기국가 국민의 반EU 정서까지 촉발했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우리는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동안 EU 내에서는 EU 가입으로 경제위기가 생기면 자국 통화의 환율 조정이나 성장 촉진을 위한 적자 재정 등을 구사하는 데 제한이 많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독일 등 북부 유럽 선진국들이 빚더미에 오른 남부 유럽을 구제하는 행태가 반복돼 유로존이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로 변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EU 통합의 이익을 독일 등 강국들이 과점하는 체제를 개혁하고 통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걷잡을 수 없는 난민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통제를 시행하면서,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체제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난민 분산 수용을 둘러싸고 서유럽과 동유럽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도착지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난민을 할당해서 받아들이는 방안을 제의했으나 동유럽 국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에 네덜란드 유권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EU의 통합정책에 대해 개별 회원국이 반기를 든 사례로 향후 EU의 동유럽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