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 고개는 숙였지만 '책임'은 모르쇠

<앵커>

조선과 해운업의 대규모 부실과 부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체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임원들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 회장 :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이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 비리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산업은행 출신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등 책임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앞으로 퇴직인사들의 비금융 자회사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엄격한 채용심사제도를 만들어 정치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청탁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소위 '산피아'(산업은행 출신 재취업자) 논란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임원 연봉 삭감, 보유자산 매각, 임직원 유관기관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인력 감축이나 임금 삭감방안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조선·해운 부실을 사실상 방치한 데 대한 책임자 문책이 없어 자체 혁신안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 책임을 안 물으면 안 되죠. 여태까지 사실 '책임을 누가 물을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현재 이 두 국책은행은 조선·해운 부실기업에만 20조원 넘게 물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