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지원방안 발표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며, 30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유 부총리는 "실사를 바탕으로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오는 7월 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