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독립성 훼손" 15개국 공동발언문 채택

미국이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자 WTO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난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 15개국은 WTO 분쟁조정기구 회의에서 장 위원 연임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발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 위원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접근 방식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도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재임용과 판결을 연결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장 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추후 일정은 의장, 회원국과 상의하겠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 위원의 연임 문제와 관련된 각국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분쟁에서 2심 기능을 하며 4년 임기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분쟁해결기구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임이 거부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1일 사설에서 미국이 자국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위원을 제거함으로써 WTO를 전복하려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