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죽음 앞둔 말기 환자' 안락사법 제정…"역사적 입법"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하면서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습니다.

캐나다 상원은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