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300만 원 기본소득 보장' 국민투표서 부결

성인에게 월 300만 원을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국민투표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안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 원, 어린이·청소년에게 월 67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습니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 명을 넘겨 13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위스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습니다.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