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 일관 추진…확대과정에 불법 없도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겠다"며 공공기관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6월엔 공공기관장 워크숍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과제가 산적했다"며 "기재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그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 등 핵심 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공공부문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데 따라 불거진 불법 논란을 의식한 듯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지만, 수출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경제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전망치인 3.1%에 대한 하향조정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