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테러지원 조사' 법안 발의…통과 주목

<앵커>

북한이 테러 행위에 가담하고 또 지원했지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최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라고 미국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2016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 관련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출 시한은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입니다.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아니면 재지정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대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잇단 도발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불거진 뒤 나온 첫 법안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이 총망라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가 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볼 수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