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받아 든 독일…우리 정부와는 달랐던 대처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한 제품이 오히려 '소리 없이'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친 건 물론이고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돈벌이에 눈먼 기업과 정부 당국의 무지와 방치 그리고 정치권의 무책임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정부 대응은 시작부터 끝까지 허술했습니다. 1994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농약 성분을 희석해 만든 유공의 제품입니다. 세계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하지만 최초라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들이마셔도 안전한지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00년 옥시는 독성이 더 강한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습니다. 항균 카펫 첨가제로 허가된 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카펫 첨가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흡입 독성 시험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허가 받은 물질이라도 용도가 바뀌면 다시 독성 시험 성적서를 요구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않으면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옥시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는 이렇게 구멍 난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생산돼,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시는 여세를 몰아 2001년 독일 시장까지 넘보지만, 독일 정부의 대응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독일 정부는 흡입독성 시험을 요구했고, 그러자 옥시는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면서 2006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 폐질환이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에 나선 건 첫 보고 5년 뒤인 2011년입니다. 그제서야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간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제품 판매가 중지됩니다. 첫 판매 시점부터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중단시키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사이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중단 이후엔 좀 달라졌을까요? 2011년 폐 손상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관계를 인정된 이후 야당에선 피해자 지원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반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폐 질환과 살균제 성분 간의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환경부도 기재부의 입장에 동조하며 국가 차원의 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라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2013년 7월 우여곡절 끝에 피해 지원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원의 막말 발언을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해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은 환경성 질환 피해만 지원해주는 건 교통사고 같은 다른 사고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살균제 주성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잘못을 쏙 빼고 개인 간의 교통사고와 비유한 겁니다. 결국 당정이 번번이 피해구제 지원법을 막은 셈입니다.

뒤늦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졌습니다.하지만 국회에선 피해자 구제 법안 4건이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번 사태를 두고, 19대 국회로서는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은"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며, 피해 보상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했습니다.

19대 국회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 4건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 구성 : 김수영
* 그래픽 디자인 : 안준석